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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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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7.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
  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
  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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